<순서>

Ⅰ. 지방행정·민원제도·통신 분야(16)

1.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2. 등록면허세 정액(定額) 세율 조정 시행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4.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 운영 확대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6.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7. 자동차 주소지 변경 상속 이전 등록 기간 연장
8.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9.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10.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11.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12.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13.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14.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5.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16.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도정83’ 세 번째 순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가전인 스마트폰 도난 방지제도와 휴대전화의 전자파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TV 보급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킬 스위치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부터 보일까. 아마도 분실물 보관소에도 전화해보고 기억을 더듬어 잃어버렸을 만한 곳을 찾아 헤메기도 하고 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찍어왔던 사진들은 또 어떻고.

정부는 스마트폰의 도난이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킬스위치(Kill Switch) 의무 탑재’ 제도를 올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킬스위치는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 상에 탑재함으로써 단말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제3자가 재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타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도난 동기를 없애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배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과 협의해 잠금 앱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원겨 제어로 1차적인 타인 이용 제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스위치를 탑재토록 한 것이다.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이 제도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해 전자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정도를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전자파 등급 표시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품의 본체 또는 포장상자 등에 측정값을 부착하는 것으로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대신 표시해도 되도록 했다.

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기준은 1.6W/㎏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무선 기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체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일은 오는 8월이다.

◇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지원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에서 아직 디지털TV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지털TV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디지털보급지원센터(02-737-2763)를 통해 구매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지속된다.

보급되는 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총 8종이다. 가격이 낮은 것부터 차례로 보면, LG전자 60㎝(24인치-21만 9000원), LG전자 72㎝(29-30만 9000원), 삼성전자 72㎝(29-35만 2000원), 대우디스플레이 81㎝(32-33만 원), LG전자 81㎝(32-38만 9000원), 삼성전자 82㎝(32-40만 9000원), 삼성전자 101㎝(40-62만 7000원), LG전자 106㎝(42-64만 2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DTV보급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는 데에도 지원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기를 원하면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자 하면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복지형’ 상품을 도입했다.